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이 3월 26일(목)부터 29일(일)까지 카메룬 야운데에서 개최되는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4)에 참석하여,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국익 극대화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 대응에 나선다.

※ WTO 사무총장 및 주요국과의 양자 협의는 3.24(화),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IFDA) 부대행사 등은 3.25(수)부터 진행 및 개최

이번 대표단은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주제네바대표부 등 관계부처 30여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의 기간 동안 WTO 개혁,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움) 연장,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IFDA)의 WTO 법체계 편입 등 핵심 의제에 대해 다층적인 협상과 양자·소다자 협의를 병행하며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WTO 개혁 논의 '한복판'…한국, 조정자 역할로 존재감 확대

이번 MC-14은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인 WTO 존립 자체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만큼, WTO의 기능 회복과 제도 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혁 논의의 향방이 향후 WTO의 역할과 규범 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WTO 개혁 논의를 조율하는 핵심 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각료회의의 핵심 의제인 WTO 개혁 세션의 조정자(Minister Facilitator)로서 노르웨이·영국·싱가포르·뉴질랜드·코스타리카 5개국 장관인 여타 조정자들과 함께 개혁 논의를 주도한다. 특히 4개의 개혁 세션을 직접 주재하며 회원국 간 이견을 조율하고, 실질적인 개혁 성과 도출을 위한 장관급의 정치적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수석대표가 WTO 각료회의 공식 세션에서 주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첫 사례로,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전자적 전송 무관세 연장과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 등 실질적 성과 도출 주도

정부는 이번 MC-14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미들파워 국가로서의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실질적인 협상 성과 도출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투자원활화협정(IFDA)의 WTO 편입 필요성과 실효성을 국제사회에 설득하기 위해 3월 25일(수) 현지에서 장관급 부대행사를 개최한다. 동 행사에는 중국 상무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국 장관들과 함께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등 주요 국제기구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IFDA가 글로벌 투자 환경 개선과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계획이다.

특히 IFDA는 투자 관련 절차의 투명성 제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정보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때 겪는 행정적 부담과 불확실성을 크게 줄이고, 진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신흥시장 진출 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디지털 무역 환경과 직결된 전자적 전송 모라토리움 연장과 전자상거래 협정의 조속한 이행 등 성과 도출을 위해 주요국과의 협의를 강화한다. 모라토리움이 연장되고 전자상거래 협정이 적기에 발효될 경우 우리 기업의 디지털 무역 비용이 절감되고, 글로벌 시장 접근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화·드라마·음악·게임 등 K-콘텐츠의 해외 유통 과정에서 추가적인 관세 부담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며, 중소·중견 디지털 기업들도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나아가 디지털 서비스·콘텐츠 수출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익 창출 기회가 확대되고, 글로벌 디지털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기업의 디지털 무역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협상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보조금 협정을 발효하지 않은 회원국의 조속한 발효와 충실한 이행, 후속 협상 진전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최빈개도국(LDC) 졸업 이후 특혜 연장 문제 등 포용적 무역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에도 건설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개혁 논의 주도 넘어 성과로 입증…한국 역할 확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규범 기반 무역질서가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우리나라는 무역자유화와 다자체제하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통상 강국이자 미들 파워국가로서 이번 MC-14에서 개혁 논의를 진전시키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무역 환경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이 WTO 각료 회의 최초로 WTO 개혁이라는 핵심 세션의 조정자 역할을 맡은 만큼, 회원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WTO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주요국과 전방위 양자협의 전개…통상현안 해결·기업 애로 해소 총력

정부는 회의 기간 중 주요국 장관 및 WTO 사무총장과의 양자 면담을 적극 추진하여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핵심 의제별 공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주요 교역국과의 면담을 통해 공급망, 디지털 무역, 통상 규제 등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수출입 애로와 비관세장벽 문제를 적극 제기하여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 디지털 통상, 기술 규제 등 분야별 협력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양자 협의를 통해 다자협상과 병행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상 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