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3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이다. 특히, 고유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태양광 확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계획은 작년 12월에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바탕으로 출범(2.13.)한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하였다.

<햇빛소득마을 사업 개요>

□ 추진단은 3월 말로 예정된 사업 공모를 통해 금년도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준비도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1~2차로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1차 신청: 5월 말까지, 2차 신청: 7월 말까지)

○ 협동조합 구성, 부지 확보 등 준비도가 높은 마을은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하도록 7월까지 선정을 추진하고, 추가 준비가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는 7월까지 신청을 받아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 햇빛소득마을 추진 일정(안)

    - 1차 접수: 신청 마감(5월 말) → 평가(6월) → 선정(7월) → 착수(8월)

    - 2차 접수: 신청 마감(7월 말) → 평가(8월) → 선정(9월) → 착수(10월)

○ 선정은 협동조합 구성 정도, 주민동의 확보 수준, 부지 확보 및 자금조달 준비 정도 등 사업 준비도와 지역별 사업수요를 고려하되, 특정 지역이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평가 기준은 공고 시 공개할 예정이다.

□ 추진단은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의 체계적인 사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사업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구성: 광역 + 기초 지방정부, 지방환경청,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위한 컨설팅은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연대경제조직과 희망 마을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사업 부지는 비용 절감을 위해 마을 유휴부지나 공공부지 중심으로 확보할 것을 권고하며,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저수지, 비축 농지 등 유휴부지를 조사·발굴하여 정보를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및 지방정부에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을이 요청하면 입지 검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 또한, 기후부는 전력계통 연계 지원을 위해 햇빛소득마을은 계통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전기사업법,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도 병행한다.

○ 기후부는 마을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해 사업 착수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 마을기업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 추진단은 공모 직후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지원단은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설명회와 워크숍 등을 통해 사업 참여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사회연대경제조직 전문가 등을 햇빛소득마을 전문 강사로 육성하고 마을 이장·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 리더 교육도 운영한다. 교육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윤호중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우리나라 에너지 대전환을 여는 출발점이자,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라고 강조하면서,

○ "행정안전부는 기후부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적 확산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