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오는 3월말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60일간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규제 입법화 단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과불화화합물(이하 PFAS) 규제는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큰 만큼, 규제 입법과정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치고자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3월 25일(수) 오전 주요 업종별 협회, 기업 및 연구기관과 함께 '산업계 과불화화합물(PFAS) 대응협의체(이민우 산업정책관 주재, 이하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과불화화합물(PFAS: Per-and Polyfluoroalkylsubstances)이란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질로 열에 강하고 물과 기름을 막는 특성이 있어 자동차, 배터리 부품 및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등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잔류성 등으로 EU가 사용 제한 규제를 추진 중인 물질군 전체를 의미한다.

EU는 '23년부터 과불화화합물(이하 PFAS) 규제안을 추진하였으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산업계 등의 의견에 따라 장기간('23~'26)에 걸친 사회경제적 분석을 추진하였다. EU는 분석보고서 및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PFAS 규제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업계는 대응협의체를 통해 영향 분석 및 의견서 제출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EU PFAS 규제가 확정되는 시점까지('28년 예상), EU PFAS 규제안 입법 모니터링, R&D를 통한 대체물질 개발 등 업종별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산업부는 '24년부터 PFAS-free 섬유 소재 및 이차전지 소재 등에 R&D를 지원하고 있으며, '26년에도 R&D를 신규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산업에 미치는 EU PFAS 규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규제로 인해 대체물질의 활용이 불가피한 분야의 경우 신물질을 개발하여 신시장 창출의 기회로도 만들 계획이다.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EU의 과불화화합물 규제가 우리 주력 산업에 넓은 범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EU 규제 입법화의 단계에 맞춰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며, "글로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번 EU의 의견수렴은 정부와 단체 외에 개별기업에서도 구체적이고 생생한 의견을 직접 EU에 제출해야 하기에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산업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는 EU 사회경제적 영향 검토보고서가 공개되는 즉시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compass.or.kr)와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분석보고서와 기업용 의견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문의 대응 등 업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의견수렴 기간 동안('26.3월~5월), 주요 업종 단체(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화학, 섬유)에도 별도의 문의 창구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협력할 예정이다.

< 업종별 문의창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