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성평등가족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디지털·미디어 역량 강화,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기반 구축 등 공동 협력 추진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과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청소년센터에서 '안전하고 포용적인 AI·과학기술 기반 마련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최근 AI 대전환에 따라 생활 편의 제고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사회적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ㅇ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공감대 아래, AI·과학기술 진흥, 청소년 교육 및 역량 제고, 디지털·미디어 이용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4개 기관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혁신과 포용이 조화를 이루는 AI·과학기술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과 여성 등 국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 향후 4개 기관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와 과의존 예방을 위한 AI윤리·안전 제도 정비, AI 기반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학교와 청소년시설 등을 활용한 디지털 역량 제고 및 과학기술·AI 분야 여성 인력 성장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AI 성별 편향 최소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AI 모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 협력과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고도화에도 함께 힘을 모을 예정이다.
ㅇ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동의 목표와 책임의식 아래 실질적 정책성과 창출을 위해 상시 협력하기로 했다.
□ 협약식 이후 기관장들은 청소년시설을 둘러보며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살펴보았다. 3D 프린팅 체험 중인 청소년들을 만나 기술 발전에 따른 일상 속 변화와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자아실현의 장이자 사회적 공론장으로서 미디어의 역할이 AI 기술로 근본적인 변곡점을 맞이하였다"고 말하며,
ㅇ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속 조치, 온라인상의 청소년 보호 추진과 더불어, 다양한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한 미디어 교육을 적극 지원하여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구축된 협업체계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사회 실현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ㅇ "청소년 보호 정책 개선과 디지털 역량 개발 지원, 딥페이크 대응 기술을 활용한 피해자 보호 강화, 과학기술 분야 여성 인력의 경력 유지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의 빠른 발전과 확산에 수반되는 다양한 윤리적·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국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AI, 청소년 보호, 교육, 미디어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큰 틀에서 함께 움직일 필요가 있다"며,
ㅇ "오늘의 협력을 발판 삼아 관계기관이 원팀(One-Team)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AI 시대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포용적인 AI·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술 자체보다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있게 활용하는 역량이다."라고 말하며,
ㅇ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AI와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AI 활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