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부산항 신항·부산교도소 방문, 마약류 유입차단·치료재활 현장 점검 |
- 부산항 신항 마약류 특별검사팀 운영현황 및 해상 밀반입 차단체계 점검
- 부산교도소 중독재활수용동 운영현황 확인 및 치료·재활 지원 필요사항 청취 |
□ 국무조정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3월 26일(목) 부산항 신항과 부산교도소를 방문하여,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체계와 마약사범 치료·재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이번 방문은 국무조정실에서 진행 중인 3월 마약류 대응 시리즈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마약류 유입차단-유통근절-치료·재활의 정책 전 주기 현장을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범정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대전 함께한걸음센터 방문(3.5) △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특송물류센터 방문(3.12)
△마약범죄수사대·국과수서울연구소 방문(3.20) △부산항 신항·부산교도소 방문(3.26)
1. 부산본부세관 부산신항 방문 |
□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먼저 부산본부세관 부산항 신항을 방문하여, 해상 마약류 밀반입 차단 현황과 마약류 특별검사팀 운영 상황을 보고받고 제2 컨테이너 검색센터에서 검사 현장을 점검하였다.
ㅇ 부산항 신항은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58%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 항만으로, 2025년 통관 물동량은 1,903만 5천 TEU로 전년 대비 4.4% 증가하였다.
ㅇ 또한, '25년 기준 부산본부세관의 마약류 단속실적*은 중량 기준 약 987kg, 금액 기준 약 32억 원으로 전체 본부세관 단속 실적 중 중량 기준으로는 약 30%, 금액 기준으로는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 중량 기준 ('23) 6% → ('24) 8.2% → ('25) 29.7%
금액 기준 ('23) 4.6% → ('24) 16.3% → ('25) 26.5%
ㅇ 늘어나는 마약류 밀반입 위험에 대응하여, 부산세관은 분석·수입검사·감시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 특별검사팀(NICE TEAM)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범화물 집중검사 프로젝트(NewPort CLEAR), 현장형 과학장비 도입 등을 통해 해상 밀반입 차단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증가하는 물동량과 고도화된 은닉 수법에 대응하고 있는 현장 인력의 노고를 격려하고, "마약류 차단은 국경과 항만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현장 검사 역량을 고도화하여 해상을 통한 대규모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ㅇ 이에 유영한 부산본부세관장은 "최근 은닉 수법이 지능화·다변화되는 만큼, 우범화물 선별체계와 검사장비를 지속 보강하여 해상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 부산교도소 방문 |
□ 이어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부산교도소를 방문하여, 중독재활수용동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교도소 내 치료·재활 시설을 점검하였다.
ㅇ 전국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은 '21년 3,314명에서 '25년 7,429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응하여 마약사범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ㅇ 특히 부산교도소는 '26년 1월부터 신설된 마약사범재활과를 중심으로 중독재활수용동 운영체계를 본격 가동하였으며, 교정시설 내에서 마약사범에 대한 관리, 재활 프로그램 운영, 출소 후 사회복귀 연계까지 담당하고 있다.
□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마약사범 증가와 과밀 수용 상황에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현장 인력의 노고를 격려하고, "마약사범에 대한 단순 수감이 아닌 치료와 재활을 통해 교정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도록 힘써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ㅇ 이에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교정시설 내 증가하는 마약사범 및 재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조를 구한다"며,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 중독 재활 체계가 효과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