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TF 본격 가동

- 4.24(금) 총괄 TF 민간위원 위촉식 및 킥오프 회의 개최 -

- 50개 중앙행정기관별 자체 TF 구성 완료, 범정부적 실행 체계 마련 -

- '일선 공직자 제안(Bottom-Up)'과 '국민 제안(Out-In)' 중심으로 과제 발굴 -

□ 국무총리실은 4월 24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TF 민간위원 위촉식 및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 ▴(정부참석) 국무조정실장(위촉장 수여), 국무1차장(TF 팀장), 총리실 내부 위원▴(민간참석) 김민호, 김혜민, 노미리, 송원섭, 조민효 위원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ㅇ 정부는 국가정상화 과제를 발굴·해결함으로써 행정 곳곳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편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 (참고)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관련 대통령 말씀

- 사회전반의 제도를 공정·투명·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함(3.6)

- 비정상의 정상화 사업을 각 부처 단위로 주요과제를 뽑아서 책임감 있게 추진(3.10)

□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해결할 국가정상화 과제는 '하천계곡 무단점유'와 같이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일선 공직자 제안(Bottom-Up)'과 '국민 제안(Out-In)'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ㅇ 정부 내부에서는 실무자 중심의 내부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선정된 과제를 제안한 공무원에게는 포상, 성과급, 인사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는 한편,

ㅇ 국민들께서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익명 제안이 가능한 국민 제안창구를 부처별로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총리실 총괄 TF와 50개 중앙행정기관 분야별 자체 TF를 구성·운영한다.

ㅇ 부처 분야별 자체 TF는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절반 이상 포함해 운영한다.

ㅇ 총괄 TF는 50개 부처 TF의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체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쟁점 과제를 직접 조정할 계획이다.

□ 오늘 출범한 '총괄 TF'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여 민간 전문가와 정부위원으로 구성*되었다.

ㅇ 민간위원은 규제, 시민사회, 조세, 청년, 평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였으며,

* (민간위원) ▴김민호(규제) ▴김혜민(시민사회) ▴노미리(조세) ▴송원섭(청년) ▴조민효(평가)(정부위원) 국무1차장(팀장), 국정운영실장, 기획총괄정책관, 규제총괄정책관, 국정과제관리관, 부패예방추진단 총괄기획국장

ㅇ 범부처 과제 및 총리실 자체 과제와 관련하여 과제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전원 20~40대의 젊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ㅇ 아울러 총괄 TF 가동에 맞춰 50개 중앙행정기관도 자체 TF 구성을 모두 완료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민간위원 위촉식에서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께서 민간의 새로운 관점에서 행정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하였다.

□ 이후 국무1차장(총괄 TF 팀장) 주재로 열린 킥오프 회의에서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총괄 TF 역할 및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ㅇ 김영수 국무1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처별 TF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총괄 TF가 이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앞으로 총리실은 총괄 TF를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연말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ㅇ 각 부처는 과제 선정을 5월까지 마무리하며, 6월로 예정된 업무보고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개선 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