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교육분야 공공기관과 개인정보 정책 현장 소통 나서

- 이정렬 부위원장 대구·경북지역 교육분야 공공기관 현장간담회 개최(4.24.)

-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 맞춤형 시책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24일(금) 대구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방문해 교육분야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정책 현장 소통에 나섰다.

< 현장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6.4.24.(금) 15:30~17:00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구광역시 동구)

‣ 주요내용 : 교육분야 공공시스템 운영현황 청취 및 개인정보 책임자 간담회

‣ 참석대상 : 교육부, 대구광역시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영남대학교, 동촌초등학교, 비산초등학교(총 7곳)

  이번 자리는 학생생활기록부, 진로·진학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교육분야 공공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사전예방적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분야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앞서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내 교육행정시스템(NEIS)과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을 관리하는「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를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 부위원장은 시스템 접근권한과 접속기록 등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살펴보고,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교육부 및 교육행정기관, 대학교 등 교육분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개인정보위가 추진하는 사전예방 정책*을 공유하고, 교육분야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 ▲CEO, CPO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확립, ▲선제적 예방을 위한 실질적 투자 유인 마련, ▲주요 공공시스템 대상 취약점 검검 강화,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도 내실화, ▲ISMS-P 인증 실효성 강화 등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침해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보호시스템을 확충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인력·예산을 현장에서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부위원장은 "학교생활기록부, 진로·진학 등 정보는 유출될 경우 낙인, 차별 등 막대한 파급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육분야에는 더 높은 수준의 책임과 그에 걸맞은 보호체계 확립이 요구된다."라며 "교육분야 공공기관들이 사전에 미리 위험을 차단하고 빈틈없이 대비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도 다각적 정책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지관우, 박소연(02-2100-3080, 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