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o 2026.4.24. 헤럴드경제는 「'한국형' 청소년 SNS 중독방지법, 등장 임박... '연령 제한' 등 부상」 기사를 통해
- 방미통위가 지난해 진행한 정책연구 보고서의 제언대로 국내도 호주의 사례를 참고하게 될 경우, 연령 제한이 '16세 미만'으로 설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도
□ 방미통위 입장
o 위 기사에서 인용된 정책연구 보고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연구 결과물로서, EU·영국·호주·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관련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각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정책환경에 적합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자의 관점에서 제시한 것이며, 방미통위의 공식입장이 아님
o 향후 방미통위는 SNS 서비스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SNS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은 물론 보호대상자이자 스스로 권리주체이기도 한 청소년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청소년?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는 한편, 현재 국회에 이미 계류 중인 7건의 법률안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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