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 이하 고준위위원회)는 4월 24일 오후 석탄회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과 '2026년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시행계획' 2건을 모두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위원 전원이 처음으로 함께한 회의로, 고준위위원회가 명실상부한 법정 의결기구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정부 추천위원과 국회 추천위원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안건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국가적 난제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여야 합의 정신에 기반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부지적합성 조사 계획 확정…"데이터 기반·주민 소통 강화"

이날 의결된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은 향후 건설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지하연구·중간저장·처분시설)의 부지선정 전 과정에 걸친 청사진으로서, 관리시설 후보 부지를 어떻게 조사·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의결로 △부적합지역 배제 및 기본조사 후보부지 도출,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 △기본·심층조사, △주민투표 등 부지 조사 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토대가 마련됐다.

계획에 따르면 고준위위원회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사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소통 절차도 함께 운영해 부지선정의 안전성은 물론 사회적 수용성도 함께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고준위위원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에 따라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지진·화산·단층 지역 등 부적합지역 배제와 지질 안정성 연구 사례 조사·분석 등을 통해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에는 기본조사 후보부지 관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 절차에 착수하는 등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적의 관리시설 부지 선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26년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시행계획'도 확정됐다. 이 계획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 실행 계획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에 대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담고 있으며, 올해 사업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계획,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점검 및 환류 체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고준위위원회는 이번 의결을 통해 국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올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현권 위원장, "부지 선정 본격 궤도 올랐다"

김현권 고준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두 안건이 모두 의결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최대 난제인 부지 선정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준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관리시설을 확보하는 데 고준위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주요 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