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청,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정기점검 실시

- 17개 입주기업 대상 임대료 납부·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중점 점검 -

□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의 안정적인 관리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장기임대용지 입주기업 17개 사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정기실태 점검'을 9월 1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현재 새만금산업단지의 장기임대용지는 총 205만㎡로 대부분 입주가 완료됐으며, 임대기간은 최장 100년(50년+50년)까지 가능하고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1% 수준으로 적용된다.

ㅇ 당초 장기임대용지의 임대료 1% 수준 적용 대상은 외국인 투자기업에한정됐으나, 2019년 4월부터 국내기업에도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임대료 부담이 종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국내기업의 입주가 크게 늘었다. 

□ 이번 정기실태 점검에서는 임대료 납부 현황, 토지와 공장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입주기업의 사업 이행 현황을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점검 과정에서 서류 보완이나 절차 안내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안내해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허가 취소, 행정처분 등 강력 대응을 통해 공공 자산의 사용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 윤진환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산단의 장기임대용지는 타 국가산업단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최장 100년 임대와 1% 임대료라는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타 국가산업단지와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입지 여건과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