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를 지역의 활력 거점으로, 행안부-교육부 폐교 활용 지원사업 7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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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문화·지역산업 연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폐교 활용 모델 발굴

- 선정된 사업들에 총 120억 원을 지원해 지역 활력 거점으로 조성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9월 14일(월) '폐교를 활용한 지방정부-교육청 공동 협력 지원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양 부처가 처음으로 공동 추진했다.

양 부처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협력해 마련한 공모 사업을 대상으로 공동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확장성 등을 중심으로 종합 평가(서류·발표 심사)한 끝에 최종 7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총 12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사업 컨설팅, 홍보 등 종합 지원에 나선다.

>> 지방정부-교육청 소유 폐교 7곳 선정, 120억 원 지원해 지역 활력 거점 조성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방정부가 소유한 폐교를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 2개와 교육청이 소유한 폐교를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 5개 등 총 7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소유 폐교 사업을, 교육부는 교육청 소유 폐교 사업을 각각 나누어 지원한다.

선정 사업은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체험 시설을 비롯해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교육시설, 체육·문화시설, 지역산업 연계 시설 등으로 다양하다. 각 지역은 여건에 맞춰 폐교를 새로운 활력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투입 및 전문가 상담 지원, 우수 사례 전국 확산

앞으로 양 부처는 선정된 사업에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사업별 컨설팅과 홍보를 병행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뒷받침한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굴한 우수 사례를 전국에 널리 알려 폐교가 지역의 교육·문화·산업을 아우르는 새로운 지역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공모 사업은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함께 폐교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발굴하고, 지역의 교육과 정주 여건을 높이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폐교가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지역의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폐교라는 공간을 단순한 유휴재산으로 보지 않고, 지역의 미래 성장 자산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단단한 협력을 바탕으로 폐교가 지역발전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