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한동안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에 시달릴 것 같다.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건보공단의 고위 간부들이 인사 비리 등의 혐의로 무더기로 구속됨으로써 충격을 주고 있다.간부들은 승진 대가로 뒷돈을 받는가 하면,납품을 받으면서 버젓이 사무실에서 수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고위 간부들은 “승진 대상자 가운데 말이 안 나올 사람 4명 정도를 골라 4000만원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비리에 개입했다.전보 인사는 100만∼500만원,승진인사는 200만∼2000만원을 받았고,향응접대는 기본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으로부터 해마다 번갈아가며 감사를 받았지만,회계감사의 한계 때문에 이같은 인사 비리는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다.공단이 ‘복마전’으로 변모한 데는 복잡하게 얽힌 공단의 구조적인 ‘인적 구성’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공단은 두 차례에 걸친 통합을 통해 공무원·교직원 공단,지역조합,직장조합 등 400여곳이 통합돼 2000년 7월 지금의 형태로 출범했다.직원 1만명이 넘는 거대조직인 공단은 이처럼 복잡한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조합 출신인지를 놓고 파벌이 생겼다.

인사 때마다 뒷말도 끊이지 않는 등 마찰을 빚어왔다.노조도 직장(한국노총)과 지역(민주노총) 등 두 곳으로 갈려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때문에 조직적인 인사 비리 등을 없애려면 조직과 시스템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승진할 때 시험을 통한 승급을 의무화하고,노사 공동으로 승진선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이다.한 자리만 오래 근무하는 ‘붙박이’로 납품비리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순환시키는 인사방안도 개선책의 하나로 꼽힌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경쟁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비리가 만연할 수 있는 토대였던 셈”이라면서 “공단이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고,국민의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