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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원,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신청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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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원이 주민들과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반대 의사 표명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따른 추가 규제가 주민 재산권과 주택정비사업에 미칠 영향을 지적하며, 서울시에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등재신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발언 취지에 공감하는 용산구 주민들이 방청했다.

한양도성은 이미 사적으로 지정돼 주변 개발사업에 보호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세계유산 등재 시 추가 규제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식 평가 대상이 되면 전문기관 평가와 국가유산청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 변경이 요구될 수 있고, 세계유산지구 밖 사업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평가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규제는 남산 주변 정비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서울시가 남산 고도지구 높이규제를 완화하고 2024년 동후암1구역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추가 평가로 기간과 비용이 늘면 기존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등재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은 올해 1월 등재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영향평가 시행령은 3월에 개정됐고 서울시의 주민 의견청취 공고는 10월에 이루어졌다. 추가 규제가 주민 생활과 재산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증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선행됐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발언을 지켜본 용산구 주민들은 본회의 방청 후 의원과 만나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청은 추가 규제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제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 의원은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과 주민의 삶을 지키는 일은 함께 가야 한다”며 “중복 규제 개선과 평가기준 명확화를 국가유산청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신성은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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