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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준공 5년 만에 광교청사 매각 검토라니…도민 재산이 재정난 해결 수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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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5년 된 광교청사 매각 논란에 법적 타당성·도의회 사전협의 문제 제기
○ 도지사 논의 여부 집중 추궁…경기도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 결정된 사항 없어”

▲이오수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광교청사 매각 검토 관련 언론 보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매각 검토 경위를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9)은 11월 1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5년밖에 지나지 않은 경기도 광교청사가 재정위기 타개를 명목으로 매각 검토 대상에 오른 경위와 도지사 보고 여부를 집중 추궁하며, 매각의 법적 타당성과 도의회 사전협의 절차 누락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감사에서 이오수 부위원장은 “광교 융합타운은 20여 년에 걸친 논의와 투자를 통해 조성된 경기도의 핵심 행정공간”이라며 “2021년 준공돼 본청으로 사용한 지 4년여밖에 되지 않았는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매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규정된 행정재산의 매각 제한 요건과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짚으며 “법적 검토와 도의회 협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청사 매각이 거론되는 것이 타당하냐”고 질의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광교청사 매각 검토 사실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진 경위와 도지사의 직접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 부위원장이 홍은광 대변인을 상대로 매각 관련 서면 브리핑 발표 경위를 묻자, 홍 대변인은 “경기도가 먼저 매각 계획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와 검토 절차를 설명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그렇다면 언론은 어떤 근거로 매각 검토를 보도한 것이냐”고 재차 추궁하며, 김재형 비서실장에게 도지사와의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물었다. 김 비서실장은 광교청사 매각 건이 재정위기 대응을 위해 모색된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다뤄졌으며, 도지사와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으나 확정된 사안은 없고 우선 검토 대상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당장의 재원 마련을 위해 청사를 매각하더라도 대체 행정업무 공간을 다시 확보해야 하는 만큼, 매각 검토 단계에서 법적 가능성뿐만 아니라 매각 이후 뒤따를 임차비용과 장기적인 재정 부담 등 실질적인 재정 효과까지 면밀히 따져봤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처분하는 문제는 법적 타당성과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도의회와 사전에 소통하고 협의해 결정하는 등 앞으로 이 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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