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양천·강북·성북 모아타운 6319가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바비큐 페스티벌에 2만여명 몰렸다…만족도 9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강서구, 1조 5000억원 내년 예산안 제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CCTV 1542대… 강동, 24시간 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오수 경기도의원 “의원 요구자료, 비서실까지 왜 거치나…4단계 검토에 제출 지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담당 부서부터 도지사 비서실까지 다단계 검토…“공식 절차와 권한 근거 무엇인가”
○ 사실상 사전 검열 의혹 제기…경기도, 자료제출 지연 사과·절차 단축 약속

▲이오수 경기도의원이 19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의 도지사 소관 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들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9)이 11월 19일 열린 도지사 소관 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도지사 비서실에 이르기까지 다단계 검토를 거치며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서실 검토의 권한 근거와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이오수 부위원장은 “자료제출이 늦어지는 이유를 담당 공무원들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담당 부서와 총괄부서, 소통협치관을 거쳐 도지사 비서실까지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동일한 설명을 들었다”며 “공식 업무절차에 명시되지 않은 비서실 검토는 누가 정한 것이며, 어떤 근거로 운영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 비서실장은 도지사 및 비서실과 연관된 사안에 국한해 살펴보고 있을 뿐 모든 의원 요구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면서, 비서실이 수행하는 도정 총괄 기능에 비춰 포괄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러자 이 부위원장은 “의원 요구자료가 여러 단계의 검토를 거쳐 늦게 제출된다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비서실이 자료를 사전에 검열하거나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고 짚으며 비서실의 구체적인 검토 대상과 판단 기준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주문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경기도 정무수석은 ‘검열’과 ‘검토’는 성격이 다르다고 전제하며,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문서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한 확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은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과 비서실까지 검토 단계를 추가해 제출을 지연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거듭 지적하며, 도의원의 정당한 의정 자료 요구가 과도한 내부 결재 과정 때문에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답변에 나선 경기도 측은 자료제출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향후 검토와 제출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비서실 차원에서 모든 요구자료를 통제하거나 검열한다는 시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계속 늦어지면서 여러 위원들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비서실의 검토 과정이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료가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빨간 양념에 온정 버무린 성북… 추위 이기는 24년

‘복지 성북’ 만드는 이승로 구청장

양천구, 19~34세 미취업 청년 행정인턴 모집

일반·특화분야 각각 20·30명씩

책임의 성동, 반려동물 마지막 길도 편안하게

새달 ‘이동식 장례 서비스’ 선보여 사체 수습·예식… 구민 60% 할인

‘농터’ 구로, 배추·무 캐고 김장도 배워요[‘미래

노인·장애인 복지단체 채소 전달

¿츮 Áö¿ª Àڶûº¼°Ÿ® Áñ±æ°Ÿ®±³À°&¶óÀÌÇÁ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