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사전 검열 의혹 제기…경기도, 자료제출 지연 사과·절차 단축 약속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9)이 11월 19일 열린 도지사 소관 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도지사 비서실에 이르기까지 다단계 검토를 거치며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서실 검토의 권한 근거와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이오수 부위원장은 “자료제출이 늦어지는 이유를 담당 공무원들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담당 부서와 총괄부서, 소통협치관을 거쳐 도지사 비서실까지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동일한 설명을 들었다”며 “공식 업무절차에 명시되지 않은 비서실 검토는 누가 정한 것이며, 어떤 근거로 운영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 비서실장은 도지사 및 비서실과 연관된 사안에 국한해 살펴보고 있을 뿐 모든 의원 요구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면서, 비서실이 수행하는 도정 총괄 기능에 비춰 포괄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러자 이 부위원장은 “의원 요구자료가 여러 단계의 검토를 거쳐 늦게 제출된다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비서실이 자료를 사전에 검열하거나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고 짚으며 비서실의 구체적인 검토 대상과 판단 기준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주문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경기도 정무수석은 ‘검열’과 ‘검토’는 성격이 다르다고 전제하며,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문서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한 확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답변에 나선 경기도 측은 자료제출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향후 검토와 제출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비서실 차원에서 모든 요구자료를 통제하거나 검열한다는 시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계속 늦어지면서 여러 위원들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비서실의 검토 과정이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료가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