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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7년도 도·도교육청 예산안 토론회…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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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예산안 토론회 개최…재정구조 개선 방안 논의
○ 도·도교육청 재정 여건 분석 및 예산 효율화 방안 모색…도의회 심의·감시 역할 점검
○ 남종섭 의장 “예산 조정만으로는 재정난 해결 어려워…재원 배분 구조 살펴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방성환 예산정책자문위원장, 이자형 의원 등 참석자들이 19일 예산안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는 1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한국행정학회 주관으로 ‘2027년도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예산안 토론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예산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양 기관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진단하고, 제한된 재원 속에서도 도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한 개별 사업 단위의 예산 증감 조정을 넘어 지방재정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와 국가·지방 간 재정 분담 체계를 함께 점검하며,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날 행사에는 남종섭 의장(더민주, 용인3)과 방성환 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장(국민의힘, 성남5), 김형수 한국행정학회 부회장을 비롯해 도의원, 예산정책자문위원, 재정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1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도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예산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세입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육청도 교부금과 기금 여력이 줄면서 살림이 빠듯해졌다”라며 “개별 사업의 예산 조정과 함께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는 구조적인 원인도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정창훈 인하대학교 교수가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의회의 역할을 발제했으며, 김용남 한국교육개발원 총괄연구위원이 지방교육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운용 방향과 도의회의 역할을 짚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손희준 청주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자형 경기도의원,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윤태섭 충북대학교 교수,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 담당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여해 재정건전성 강화와 효율적인 예산 운용 대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악화한 재정 여건 속에서 재원의 효율적 배분 기준을 모색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과 재정 감시 기능을 한층 내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남 의장은 “국가가 정한 정책을 지방에서 집행하면서도 그 비용은 지방이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다”라며 “지방정부의 책임이 커진 만큼 재원을 나누는 방식도 달라져야 하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앞으로 진행될 예산 심의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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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