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내 디지털성범죄 대응 촉구…“교육정책 중심에는 아이들 있어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18일 열린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 홍보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무적 보좌체계의 한계를 짚고, 철저한 행정절차 이행과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전자영 의원은 보좌기관의 본질적인 책무를 먼저 거론하며 “교육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의회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교육감에게 직언하고 충언해야 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보기획관과 대변인 간 역할 구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교육정책을 홍보하는 것과 교육감의 철학과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업무”라며 “두 기능이 혼재하면 언론 대응 과정에서 혼선과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짚으며 명확한 업무분장과 조직체계 재검토를 요청했다.
안민석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벽깨기’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전 의원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벽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협약 체결 자체보다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시군 등과 맺은 업무협약이 사후에 보고되는 관행을 지적하며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행정절차를 반드시 지키고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협약은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무적 판단과 대응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교권보호 사안에 발 빠르게 대처했던 교육감이 정작 학교 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지금까지 들을 수 없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전 의원은 “학생이 없으면 학교도 없지 않느냐”며 “왜 교육의 중심에 아이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정책적 구호만 난무하는가”라고 되묻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성과 내면을 살피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전자영 의원은 “모든 교육정책의 중심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며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사안에 관한 교육감의 공식 입장 표명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