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충북 영동군 등 38개 시·군·구가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들의 급여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반면 경기 성남시는 판교 신도시 개발로 올해에만 4286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등 수도권은 개발과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재정규모가 늘어나고 있다.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아울러 올해 정부가 지자체에 일부 예산을 자율 편성토록 한 뒤 공무원들의 일·숙직 수당이 최고 7배가량 증가한 곳이 있는 등 방만 운영사례도 지적됐다.

올해 지방예산 규모는 87조 2840억원이다.지난해 78억 1425억원보다 11.7% 늘었다.국가예산 증가폭 2.4%보다 훨씬 크다.주민 1인당 지방재정 부담액은 84만 3000원으로 지난해 75만 5000원보다 8만 8000원 증가했다.순수하게 세금으로 내는 것은 66만 1000원으로 지난해 59만 7000원에 비해 6만 4000원 늘어났다.

자치단체별 예산규모는 본청 기준으로 서울시가 14조 1800억원으로 가장 많다.하지만 시·군·구를 포함한 전체 예산순계 기준으론 경기도가 17조 1314억원으로 서울시(15조 2440억원)를 앞섰다.

기초 지자체 가운데 시는 성남시가 1조 3217억원으로 가장 많고,계룡시는 801억원으로 가장 적다.특히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개발로 올해에만 4286억원의 세금이 더 징수될 것으로 보여 광역인 제주도(9611억원)를 추월했다.자치구는 서울 강남구가 3495억원으로 최고이며,부산 중구가 493억원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전체 예산의 41.3%인 36조 296억원이 몰려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수도권의 예산 비중은 지난 2002년 38.7%,지난해 40.4%였다.이것도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완화됐다.자체수입 비중에서도 수도권은 55.1%인 반면,지방은 44.9%에 그쳐 중앙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수도권 집중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올해 전북 남원,경북 상주,강원 영월·화천,대구 남구,광주 남구,울산 중구 등 38곳은 자치예산으로는 직원들의 급여도 못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1998년 38곳이었다가 33곳(99년),28곳(2000년) 등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 2001년 29곳으로 다시 늘기 시작해 32곳(2002년),35곳(2003년)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주민 1인당 세외수입 부담액은 18만 2000원이지만,경기도 과천시는 경마장에서 내는 레저세로 1인당 93만 5000원,해사채취가 많은 인천시 옹진군은 1인당 208만 2000원의 자체 수입을 각각 올리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경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면서 공무원들의 일·숙직 수당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까지 일·숙직 수당은 일률적으로 1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 경기도 시흥시는 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또 안산시가 6만 5000원,안양·광명·고양·과천·군포·의왕·화성·양주시 등 8곳은 5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다.하남·광주시는 4만원이다.반면 서울시와 25개 지자체는 3만 5000원을 지급한다.중앙부처는 종전대로 1만원을 유지해 대조를 이룬다.

조덕현기자 h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