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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탄핵반대” 의문사委 5명 검찰 고발·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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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43명이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1급 상임위원 1명 및 보직과장 4명 등 모두 5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징계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14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선언문을 작성하는 등 시국선언을 주도한 이들 5명은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징계 및 검찰 고발은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감사원은 1급 상임위원의 경우 신분상 지위가 보장돼 있는 만큼 징계가 어렵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보직과장 4명은 공무원 신분이어서 자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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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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