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언행을 많이 자제합니다.일반인들은 제 말을 신선하게 받아들이는데,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 같더군요.”

지난 4월 행정자치부 연찬회 때 ‘정부미’ 발언 등 공직계에 쓴소리를 해 화제를 뿌렸던 행정자치부 배국환(48·행시 22회) 지방재정국장은 29일 요즘의 심경을 이렇게 말했다.(서울신문 4월7일자 1면 보도)

당시 연찬회에서의 ‘정부미’ 발언은 “과거 기획예산처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파견돼 있을 때 흔히 쓰던 표현이었다.”면서 “결국 연찬회도 공직 내부의 문제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개선점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당시 언론을 통해 발언내용이 보도된 뒤 특히 민간에서 격려 전화가 많았다.”면서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 소회를 털어놨다.발언 이후 속앓이를 많이 했는지 “요즘은 언행을 자제한다.”고 수차례 말했다.

배 국장은 지난 1월 중앙부처 22개 직위에 단행된 국장급 인사교류 때 기획예산처에서 행정자치부로 옮겨 근무하고 있다.“교류제도가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지,장·차관님이 참 잘해준다.”면서 “그럼에도 행자부에서 근무하는 게 왠지 불편하다.”고 털어놨다.서로 잘 모르다 보니 행자부 직원들과 마음의 벽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직원들은 자신과 계속 근무를 해도 될 것인지,보스로 인정해줄 것인지 곁눈질하는 것 같다고 평했다.

“제 역할은 새로운 땅에서 씨앗을 뿌리고,잘못된 제도를 고치고,제도를 개선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배 국장은 “지방재정국장으로 일해보니 그동안 행자부가 지방재정제도에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예산처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에서 일하면서 터득한 감각을 활용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올해 11개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겠다고 말했다.공무원들이 1년에 보통 1∼2개 법을 개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것이다.

지방기금을 대수술하고,지방재정법도 바꿀 작정이다.교부세 배분 방식도 너무 복잡해 단계적으로 단순·투명화할 예정이다.행자부의 문화에 대해 “옛 총무처와 옛 내무부가 함께 있는 ‘한 지붕 두 가족’의 복합문화”라고 나름대로 평가했다.내무부 문화는 그야말로 일사불란한 전통적인 관료문화이며,이는 과거 시·도를 장악하던 관리시스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반면 총무처 문화는 비교적 자유로운 게 경제부처와 비슷하며,신사풍이 있다고 했다.이런 문화적 차이는 지금도 존재하며,문제는 두 문화가 섞여야 하는데,승진·인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연찬회 때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자고 한 것도 그런 조직문화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설명한다.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대신 1급을 줄이면 결재단계가 축소되고 대(對) 국회 관계도 좋아질 것이란 얘기다.

1∼3급을 대상으로 한 고위공무원단은 꼭 도입돼야 하며,교류제도를 올해만 하고 끝내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중앙부처 교환근무는 고참 서기관과 과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부처의 문화와 일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환근무자에게 함께 일하는 과장이나 서기관을 뽑아 쓸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타 부처에 파견 근무 중인 국장들도 인사위원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인사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해야 부하직원들이 믿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데,이런 권한이 없다 보니 통솔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1년간의 파견근무기간이 끝나면 예산처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 “규정상 1년간 근무한 뒤 1년 연장할 수 있다.”면서 “제도를 개선할 게 많아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