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균형특별회계(균특회계)의 내년도 지원 규모가 5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23일부터 8월11일까지 전국 8개 권역별로 열린 ‘재정운용혁신에 관한 중앙·지방간 토론회’에서 나온 자치단체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부터 균특회계 규모를 5조원 이상 편성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예산처는 낙후지역과 신규 지역사업에 대한 추가지원을 통해 균특회계를 전체 재정규모 증가율 6∼7%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올해 균특회계 규모는 4조 9700억원이다.

또 균특회계 재원의 지자체별 배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연말까지 전문가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처는 중앙정부가 지방사업을 지원할 때 자치단체도 중앙의 보조금과 같은 비율로 자금을 투자하도록 하는 지방비 매칭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는 무분별한 지방사업을 남발할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이밖에 자치단체가 채권을 발행할 때 건별로 실시하는 승인심사는 연간 채권발행을 모두 모아 한꺼번에 승인하는 지방채 포괄승인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