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30일 서울시의회를 시작으로 일제히 후반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제4대 후반기 지방의회에서는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개편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그 어느 때보다 역할 증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와 25개 자치구의회는 수도이전 등 서울의 현안과 전국 광역,기초의회 선두주자로서의 제 역할을 동시에 찾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되짚어

서울시의회는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열리는 제151회 임시회에서 대중교통 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병인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집행부의 대중교통 체계 개편으로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한 데다 향후 대책 등을 따져보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사전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시의회는 또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한 이명박 시장의 적극적인 입장표명도 요구할 계획이다.그동안 시의회가 대규모집회 등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으나 집행부와 시장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을 질타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반대활동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이전반대 운동과 관련해 임동규 의장은 지난 26일 25개 자치구의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별 홍보,궐기대회,서명운동 등을 적극 펼쳐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밖에 신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의 전반적인 교육행정을 들을 예정이다.

●자치구의장협의회는 제도개선의 첨병

25개 자치구의장들은 지역현안 해결과 함께 의회제도 개선에도 앞장서야 할 때다.지난 전반기 동안 행자부,정부혁신위원회 등에서 제도개선의 윤곽이 드러난 만큼 제도개선에 지방의회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자체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특히 기초의회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중추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보완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자치구의장들은 협의회를 통해 후반기 4대 추진과제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하루 7만원으로 책정된 회기수당을 1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의정활동비를 연간 252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부단체장 임명에서의 지방의회 동의,상임위원회 설치기준 완화 등도 관철해야 할 중요 현안들이다.

특히 의장협의회는 기초의회의 회기일수를 현행 80일 이내에서 120일 정도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행자부,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법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재창 서울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의회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회기일수가 최소 120일은 되어야 한다.”며 “이는 수당현실화와 함께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역현안·숙원사업등 활발히 논의

자치구의회는 저마다 주민불편사항 등 지역현안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강남구의회(의장 이재창)는 현재 활발히 추진중인 모노레일사업에 여전히 주민의견이 엇갈린다고 보고 의견수렴과 함께 타당성 조사 등을 철저히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수서·일원동 등 부자동네라는 인식에 갇혀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영세주민들의 복지지원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쏟기로 했다.

송파구의회(의장 이정열)는 후반기의회 첫 임시회가 열린 지난 26일부터 ‘성동구치소 이전문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시작했다.가락동에 위치한 성동구치소 이전문제는 법조단지를 유치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해 주민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이에 따라 구의회는 상임위원회,특위활동 등을 통해 현장 확인방문과 주민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난제를 풀어가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성동구의회(의장 이원남)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일반계 남자고교 유치를 위해 특위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또 ‘왕십리역 경춘·경원선 기·종점역화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철도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서는 등 의회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강북구의회(의장 신승호)가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해소방안을 찾는 데 앞장서고 뉴타운사업으로 주민들간에 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중랑구의회(의장 김동승)는 주민의견 수렴 및 향후대책 마련에 의회의 역량을 모아갈 것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