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가급적 실패를 줄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내년부터 ‘정책품질관리제’를 도입한다.국가적 중대사나 사회적 이슈,주요 정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입안단계에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이나 갈등 등을 하나하나 점검해 실패나 파행시행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6일 행정자치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효율적 추진과 일관성 유지,체계적 관리로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품질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이 관련 규정을 마련 중이고,행자부는 각 부처가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부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규정에는 정책품질관리제 적용 대상범위와 구속력,성공적인 정책입안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담을 예정이다.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거나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반드시 정책품질관리제를 적용할 방침이며,우수기관이나 우수공무원은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중앙인사위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이다.

행자부가 준비 중인 매뉴얼은 정책입안 경험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정책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과 법령,행정절차,이해관계인 등 단계별로 거쳐야 할 것 등을 모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필요할 때 참고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정책입안자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기록한 ‘정책관리카드’도 만들어 관련 공무원이 바뀌어도 계속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서도 실패한 정책과 성공한 정책에 대한 사례교육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정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책사례분석 토론회’를 열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