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의 과제와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행정수도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가운데 나온 수도권 발전방안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경기개발연구원 문미성 책임연구원은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현재의 수도권 규제방안은 집적경제 발생을 근원적으로 막아 세계적 수준의 산업 클러스터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특별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시장논리에 따른 기업의 자유로운 입지선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연구원은 “현재 수도권 규제 및 지역개발균형발전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수도권에 투자하면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사적으로 전유되는 반면, 교통혼잡·환경비용 등 집중으로 인한 불경제는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사회경제적 메커니즘 때문”이라며 “현재 개별입지 중심의 수도권 입지공급체계를 계획입지 중심으로 전환하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병순 부연구원은 세번째 주제발표에서 “기업에 대해 입지규제, 수도권을 제외한 차별적 조세지원, 지방세 중과세 등을 골자로 하는 현재의 수도권 정책은 80년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계기로 만들어진 데다 합리적 근거나 일관된 원칙없이 자의적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없다.”면서 “이를 완화·폐지하고 시장논리에 부합하는 합리적 조세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연구원은 “최근 일본·중국·유럽 등도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수도권 규제정책을 완화하는 등 기업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조세연구원 안종석 연구위원은 “외국인투자 지원대상은 확대하되 그 규모를 축소해 내·외국인간 조세지원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