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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市郡 간부 전공노 투쟁기금 납부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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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일부 시·군의 사무관급 이상 간부들이 전국공무원노조가 모으고 있는 ‘투쟁기금’을 냈던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불법으로 규정, 금지한 투쟁기금 모금에 조합원이 아닌 간부들이 동조한 것이 문제다.

경남도는 최근 도내 시·군 간부들이 투쟁기금을 냈다는 정보를 입수, 사실여부를 조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날 현재 통영시를 비롯한 3∼4개 시·군에서 이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투쟁기금을 내게 된 배경과 액수 등을 가려 단호하게 조치키로 했다. 개인에 대해서는 인사조치하고, 기관에 대해서도 응분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사가 끝난 통영시의 경우 사무관 이상 간부 57명 중 시장·부시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과장 등 4명을 제외한 53명이 투쟁기금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책에 따라 5만∼10만원씩 냈으며, 금액은 500만원이 넘었다.

나머지 2∼3개 시·군에서도 20여명의 간부들이 투쟁기금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군수 및 부시장·부군수가 직접 기금을 내지는 않았지만 간부들이 기금을 내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중지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선단체장들이 표를 의식, 말썽이 생기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투쟁기금을 내게 된 배경은 상당수가 부하직원들로부터 비난받을 것을 우려해 자발적으로 냈으며, 일부는 주변의 권유를 받고 마지못해 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공노는 다음달 15일 총파업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100억원을 목표로 투쟁기금을 모으고 있다. 당초 9월분 봉급에서 직급에 따라 원천징수키로 했다가 정부의 금지로 자율 모금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전공노가 모으고 있는 투쟁기금은 불법파업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금 자체가 불법”이라며 “시·군의 간부들이 불법모금에 동조한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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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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