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 재활용품 수거량 ↑ 성과…금천, 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동작 ‘어르신 무더위쉼터’ 밤에도 운영합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시원 생수와 무료 양산·그늘막…서초는 폭염 때 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원팀’ 관악S밸리 공공시장 정조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의정부 ‘가로수 변상금’ 논란… 올 44건 3500만원 물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너무 비싸다.”“쏟은 정성을 생각하면 싼편이다.”

의정부시에 ‘가로수 변상액’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고있다.

의정부시가 올들어 가로수를 훼손해 변상금을 물린 건수는 44건에 금액만도 3500만원을 넘었다. 지난해에는 46건,3600만원이나 됐다.

의정부시는 가로수관리규정에 따라 지름 10㎝ 미만은 20만∼30만원,20㎝ 미만은 40만∼100만원,20㎝ 이상은 최고 200만원의 변상금을 물리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 7일 밤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주공 2단지앞 송산길에서 지름 10㎝의 15년생 가로수 회화나무 1그루를 승용차로 부러뜨리고 42만 8000원의 변상금을 물었다. 의정부시는 이씨에게 15년생 회화나무의 조달청 가격에 인건비를 포함한 보식비용, 부가세와 조경업자의 이윤(10%)까지 포함한 변상금을 요구, 이씨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변상금을 받아냈다. 가로수를 훼손한 운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변상금이 너무 많다고 항변한다. 자신이 부러뜨린 가로수보다 작은 크기의 나무가 심어져 있다며 시 관계자에게 분통을 터뜨리기도 한다.

의정부시 임종문 녹지관리과장은 이에대해 “보통 훼손된 가로수보다 어린 묘목으로 심어야 제대로 성장하기 때문에 변상금이 일부 남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오랜 기간 병충해방제와 전지작업 등에 들인 비용과 정성을 고려하면 변상금이 비싼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남는 변상금은 주로 가로수나 녹지관리 등에 쓰인다.”고 덧붙였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소득 관계없이, 산모 누구나 돌봄 받도록 동행”

서울시, 전국 첫 민관협력 조리원 현재 5곳 운영… 2030년 11곳으로 오세훈 “출산 축복, 부담은 여전”

이승로 성북구청장 ‘긴급 폭염 대책 회의’ 개최…주

폭염상황 총괄·복지대책·에너지·시설 대책반 운영

따뜻한 강서, 저소득층 자활 ‘ON’[현장 행정]

자활홍보관 ‘강서마켓온’ 개관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