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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홍보하는 내용의 인터뷰 요청이라면 적극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도 마쳤거나 예정돼 있다.
강 위원장은 출연하는 프로그램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계 주장과 달리 투자를 막는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개정안에는 기업들의 의견도 반영됐으며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위헌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21일에는 투기자본을 가려낼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외국자본이 드나들 때 1%의 세금을 걷는 토빈세 등 단기성 투기자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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