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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강철규위원장 홍보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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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KBS 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1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KTV ‘국정포커스’,14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뉴스레이다’. 지난 1주일간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연한 프로그램들이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지난 9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강 위원장은 방송에 집중 출연, 개정안의 전방위 홍보에 나섰다. 올들어 언론과의 인터뷰를 자제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재계의 주장이 집중 부각되면서 개정안의 본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홍보하는 내용의 인터뷰 요청이라면 적극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도 마쳤거나 예정돼 있다.

강 위원장은 출연하는 프로그램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계 주장과 달리 투자를 막는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개정안에는 기업들의 의견도 반영됐으며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위헌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21일에는 투기자본을 가려낼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외국자본이 드나들 때 1%의 세금을 걷는 토빈세 등 단기성 투기자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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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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