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1일 확정한 올해 예산안은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시급하지 않은 공적자금 상환자금은 깎는 대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IT(정보기술)·사회간접자본 예산은 크게 보강했다.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금은 정부가 편성한 2조 3000억원에서 무려 1조원이나 깎였다. 이 출연금은 IMF 사태 이후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쏟아부은 공적자금 가운데 재정부담분을 25년 동안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2조원씩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출연토록 돼 있다. 그러나 올해 경기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빚 상환은 천천히 하자는데 여야 의원들의 인식이 모아지면서, 올해 출연규모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올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6조 8000억원에서 5조 7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국채발행 이자율도 크게 내려 올해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는데 한몫했다. 저금리 추세에 따라 6.0%인 국채발행 금리를 5.5%로 낮춰 2천 760억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했다. 도로, 철도, 댐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다만 고속도로 건설지원 출자(증액분 220억원), 일반국도 건설(470억원),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415억원) 등 지역개발 성격이 짙은 예산을 중심으로 증액이 크게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최근 선언한 ‘제2의 벤처붐’ 조성에 발맞춰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234억원) ▲첨단도로교통체계(ITS) 구축(638억원)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1113억원) ▲전자정부 지원(258억원) 등 IT분야 예산이 2562억원 늘어났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