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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신고복지시설 60곳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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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이후 경기도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60곳 이상이 폐쇄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31일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2002년 6월부터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을 양성화하기로 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도 조건부 신고 시설 289곳, 미신고 시설 85곳 등 모두 374곳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종 지원 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한 미신고 복지시설은 단 28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 미신고 시설들은 7월말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폐쇄된다.

특히 현재 미신고 시설 가운데 그린벨트나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능한 지역내 미신고 시설 60곳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폐쇄되는 복지시설 생활자들을 인근 신고 복지시설로 옮겨진다. 도는 미신고 복지시설의 적극적인 양성화를 위해 7월말까지 시설별 담당공무원을 지정, 신고시설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 및 재정지원 내용 등을 적극 홍보하고 각 시설에 국·도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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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