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획대로 내년 초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돼 1단계 개발이 마무리될 경우 과거 시화호보다 더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는 정부용역 조사보고서가 나왔다. 이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이미 물막이 공사를 끝낸 4호 방조제의 일부 구간을 트고, 현재 미완공 구간(2.7㎞)의 물막이 공사도 중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단순 예측이나 주장 차원이 아닌, 국책연구기관의 수년간에 걸친 과학적 연구조사를 토대로 한 분석이어서 담수호 정책 철회 등 새만금 개발사업 내용의 전반적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새만금 해양환경보전 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요약보고서(3차년도)’에 따르면 한국해양연구원(원장 변상경)은 최근 이같은 조사·분석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용역사업 발주처인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조사기간은 2004년 2월∼2005년 2월까지이며, 해양연구원을 비롯한 국립수산과학원과 학계 등 178명의 전문가가 이번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단은 287쪽에 이르는 요약보고서를 통해 “새만금 해역 담수화시 저서생물 폐사에 의한 오염부하량 및 이에 따른 COD(화학적산소요구량) 증가분이 최소 25으로 나타났다.”면서 “현재의 새만금 개발계획은 시화호 초기 오염의 주범이었던 생물폐사로 인한 수질오염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해역수질등급상 COD가 4을 넘으면 ‘등급외’로 분류되며, 지난 1997년 시화호가 최악의 수질오염에 시달렸을 때도 18.3 수준에 불과했다.

조사단은 “현 상태에서 담수화가 진행될 경우 COD 증가분이 25(저수량 12억 7000만㎥)에 달하며, 이후 동진수역 개발시는 32(8억 3000만㎥), 만경수역까지 개발(3억 5000만㎥)하면 COD 증가분이 90에 이를 것으로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이에 따라 ▲현재 미완공된 2호 방조제의 개방구간(2.7㎞)을 그대로 유지하고 ▲4호 방조제 일부 구간을 추가 개방(800m)하는 등 해수유통을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한 ‘대책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현재까지의 정부입장은 내년 초까지 33㎞에 이르는 방조제를 완공한다는 것이어서 이번 보고서로 인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해수유통 방안과 갑문 추가설치 등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조사단이 지적한 어패류 등 생물폐사에 따른 오염부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가 지금까지 밀어붙이기식 개발을 강행한 데 대해서도 책임소재 등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