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기 소형 임대주택 건설에 민간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 등 민자업체의 수익성을 전액 보장해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임대기간 30년 등 소형 임대주택의 건설비는 민간업체가 부담하되 수익성은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20%를 지원하는 등 정부의 보조 아래 공공기관이 소형 임대주택 건설을 도맡았으나 민간업체가 참여하지 않아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 부총리는 민자로 건설된 소형 임대주택이 많아지면 서울 강남 등에서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다른 주택 값이 함께 오르는 파급 효과를 줄이게 돼 저소득층의 상실감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업체의 참여시 건설비를 보장해 주는 것보다 수익성을 보장하는 게 예산이 덜 든다며 임대료를 보장하거나 토지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100만호 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자라면 추가 공급하고 충분하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민자로 건설할 방침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