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을 들이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제도를 만들어 정책의 확실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에 내놓는 정책은 쉽게 바뀌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그 이해 관계와 잘못된 신념을 넘어서겠다.”며 초강경 대책을 강구 중임을 시사했다.

●“고가주택 보유과세 확대”

김 실장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볍게 여겨지는 현상이 있다.”면서 “‘참여정부가 끝나면 옛날로 돌아갈 것이다.2년 반만 버티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투기 이익 환수와 관련, 김 실장은 “직접적인 부문도 환수하지만, 고가 주택 보유과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투기 이익 환수 등 각종 대책들이 각자에게 지속적으로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이해 관계를 제도에 반영해서 묶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제도가 영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디자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정책 수단과 관련,“개발 이익 환수나 거래 투명화는 법으로 제도화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새로운 법을 만드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며 “올 정기국회 때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역할 강화에 대해 그는 “공급 부문에서 적용하겠다는 의미이며 전국적으로 다하는 게 아니라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은 계획만 하고 시행은 맡기는 방법, 임대를 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김광웅교수의 비판은 아마추어 비평”

한편 최근 서울대 김광웅 교수가 참여정부를 ‘아마추어 정부’라고 비판한 데 대해 김 실장은 “프로 비평이 아니라 아마추어 비평”이라고 깎아내렸다.

김 실장은 “김 선생님이 여당 공천심사위원장도 했고 나도 존경하는 분”이라며 ‘선생님’이라고 호칭, 예의를 갖추면서도 대통령 자문기구인 ‘위원회’ 제도 비판,‘아마추어 정부’, 거대 정부 지향이라는 김 교수의 비판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