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중앙 행정기관들의 내년 예산요구액이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 대비 11조 7000억원(8.7%) 늘어난 146조 1000억원, 특별회계는 3조 2000억원(5.2%) 줄어든 57조 4000억원 등 모두 203조 5000억원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주어진 한도 내에서 부처가 예산을 자율편성하는 톱다운제 시행으로 예산을 무조건 많이 요구하는 관행이 사라져 내년 예산 요구에서는 4.4% 증가하는 데 그쳤다. 톱다운제 시행 전에는 예산요구 증가율이 20%대에 달했다.
내년 예산 요구액은 통일·외교분야가 남북협력기금 출연증가 등으로 42.7%나 늘어났고 ▲문화·관광(13.8%) ▲국방(12.6%) ▲사회복지(11.8%) ▲보건의료(11.8%) 등도 증가폭이 컸다.
구체적인 사업별로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이 100.6%, 수도권 대기개선 96.9%, 보육사업 지원 81.8%, 전자정부 사업 38.8%, 국민임대주택건설 34.4% 등을 기록했다.
주요 부처의 올해 예산대비 요구액 비율은 대통령 비서실 10.0%, 국회 16.8%, 대법원 14.3%, 교육인적자원부 8.7%, 통일부 27.0%, 국방부 13.2%, 행정자치부 13.1%, 문화관광부 29.2%, 보건복지부 6.1%, 경찰청 5.4%로 나타났다.
또 재정경제부가 12.0% 감액 요구한 것을 비롯, 외교통상부와 건설교통부도 각각 0.9%,7.0% 줄어든 액수를 요구했다.
예산처는 지난 4월30일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서 결정된 재원배분 12대 원칙과 예산안 편성지침에 제시된 지출 우선순위 등에 따라 각 부처 예산 및 기금요구안을 보완, 오는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