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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경기도의원, 반송고 현장 점검… “운영방식에 따라 학교 시설 차이 생겨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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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반송고 현장방문… 개교 18년, 시설 개선 과제 점검
BTL 학교의 특성상 시설 개선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교육청 차원의 지원 필요


▲ 지난 16일 화성 반송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시설 전반을 점검한 김영훈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화성3)은 지난 16일 화성 반송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노후 설비의 개선과 부족한 교육공간 확충을 위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장 점검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함께 시설 개선이 시급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예산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개선이 필요한 설비를 하나씩 살폈다.

가장 긴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는 방송실 시설이었다. 수능 시험장 운영 과정에서 듣기평가 방송과 시험 타종을 총괄하는 핵심 설비임에도, 2008년 개교 시점의 시스템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 지난 18년 동안 진행된 개선 작업은 앰프 및 컨트롤러 보완 수준에 그쳤다. 학교 관계자는 평시에도 타종 음향이 간헐적으로 끊기는 현상이 발생해 시험 때마다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고 전했다. 시험의 시작·종료 알림이 정확히 안내되지 않을 경우 수능 운영 전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시설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공간 부족 문제도 함께 확인됐다. 학교는 학생 수용을 위해 2개 학급을 증설했으나 컴퓨터실과 과학실 등 특별교실의 확보와 설비 개선이 과제로 남았다. 학교 측은 1실의 컴퓨터실만으로는 늘어난 학급의 수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노트북 등을 활용한 이동식 컴퓨터실 도입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의 책상 컴퓨터를 예시로 들며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반송고가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건립되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실시협약상 유지관리 기준이 준공 당시 요구수준에 묶여 있다 보니, 지난 18년간 이루어진 기술 발전이나 변화된 학교 기능을 반영해 시설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와 구조적 문제가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반송고 방송설비 개선 ▲과밀 학교의 특별교실 확보와 설비 개선 ▲고교학점제 대응 인프라 투자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계획 및 계약 방식에 대한 도교육청의 관리체계 구축 ▲BTL 학교의 시설·설비 노후도와 시설개선 문제가 과제로 제시됐다.

김영훈 의원은 “학교를 둘러보며 확인한 것은 개별 설비 몇 개가 낡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낡아도 바꿀 수 없는 구조가 18년간 지속되었다는 점”이라며 “학교가 수능시험장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그 설비가 국가시험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제도는 계속 바뀌는데 건물은 2008년에 멈춰 있다면, 그 격차를 메우는 일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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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