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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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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는 5일 대전에서 공동회장단 모임을 갖고 지난달 30일 통과시킨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입법을 9월 정기국회에 청원키로 결의했다. 이들은 또 “공직선거법이 지방정치의 중앙예속화를 심화하고 있다.”며 이에 반대하는 전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특히 개정입법을 통해 단체장들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34개 기초단체장들이 소속 정당을 탈당하는 데 뜻을 모았다.

결의문을 통해 기초단체장들은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은 일부지역에서 공천헌금을 강요하는 현대판 매관매직이 되고 있는 등 정치부패의 뿌리가 되고 있다.”며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정당공천을 다시 유지하자는 것은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전국민의 열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기초단체장들은 3선이상 연임제한을 풀고 후원회제도를 인정해 줄 것도 개정입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는데 3선 연임제한은 지난 4월20일 헌재에 위헌소송이 제출된 상태다.

권문용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은 “공직(지방)선거 관련법을 정치권의 당리당략 차원을 떠나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5-07-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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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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