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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방폐장 유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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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리장(방폐장) 유치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에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주시의 방폐장 유치 신청은 방폐장 유치를 희망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이다.

경주시 관계자들은 이날 산자부를 방문해 유치신청서와 함께 경주시의회 동의안, 위치도 등을 제출하고 양북면 봉길리 일대 30여만평을 대상부지로 제시했다. 이 지역은 정부가 실시한 방폐장 입지 예상지역 지질조사 잠정 평가에서 요건이 비교적 양호한 곳으로 나타났으며, 오는 2010년까지 신월성원전 1,2호기가 들어설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최근 주민 15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55.4%가 방폐장 경주 유치에 찬성했다.”면서 “이같은 주민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유치신청서를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주핵폐기장반대 범시민대책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범시민대책위는 이날 경주시청 앞에서 ‘핵폐기장 유치 동의안 처리규탄대회’를 연 뒤 시의 방폐장 유치 포기를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또 대책위는 유치동의안을 가결 처리한 경주시의회의 해산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지자체의 핵폐기시설 유치활동에 금권과 관권이 개입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뒤에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정부와 지자체가)3000억원 지원 등을 미끼로 주민간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방폐장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들로부터 유치신청서를 접수한 뒤 주민투표 요구-투표발의-투표실시 및 부지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쯤 방폐장 부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유치 희망지역으로는 경주시를 비롯해 경북 포항시, 영덕·울진군, 전북 군산시, 강원 삼척시 등 6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5-08-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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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