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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놓고 울진군·의회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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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과 군의회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 유치와 관련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1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울진군은 당초 김용수 군수가 세계 친환경 농업엑스포가 끝난 뒤 여론을 수렴해 방폐장 유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엑스포 기간인 지난 11일 의회에 유치신청 동의안을 전격 제출했다.

그러나 군의회는 지질 조사서 등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이는 방폐장 유치에 대한 군의회의 반대 분위기가 만만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울진군은 “방폐장 유치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도 찬·반이 엇갈리는 데다 유치신청 마감일이 이달 말로 촉박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동의 여부를 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울진군의 한 관계자는 “의회가 방폐장 신청 동의안을 가결해 주면 정부의 지질조사 등을 종합해 가장 적합한 곳을 선택해 산업자원부에 신청서를 낼 계획인데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미루고 있어 답답하다.”며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군의회측은 “군수와 집행부가 주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채 찬·반이 엇갈리는 민감한 문제를 무조건 의회에 떠넘긴 것은 책임 회피용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군내 지질 조사를 한 곳 가운데 어느 지역이 방폐장 입지로 적합한지 등에 대한 자료가 없어 판단을 못해 집행부에 서류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울진군이 산업자원부에 방폐장 유치 신청서를 낼 수 있을지는 현재 불투명한 상태다.

울진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5-08-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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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