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2일 발표한 2005추가경정 예산안의 특징은 차상위 계층의 재활을 돕고, 또한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며, 뉴타운 등 중점시책에 탄력을 붙이는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서민 구호를 위한 긴급 생계지원금의 경우, 취지는 좋지만 대상자 선정 등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도 잡음이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다. 선정 시일이 너무 짧은 것도 문제다.

●차상위계층 재활 도우미

우선 ‘틈새 계층’을 위해 추경 100억원을 지원한다.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비춰 기존 일반예산 4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12월까지 4인가족 기준 월 45만 7000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긴급생계비는 첫달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금해준다. 본인이나 친척, 통반장 등의 신청을 받아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실태조사를 거친 뒤 자치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심의로 대상자를 확정한다.

또 동서남북 권역별로 200∼300가구씩 재개발 임대아파트 1000가구를 확보, 갑작스러운 경제난으로 거리에 나앉게 된 서민들에게 6개월간 제공한다. 기존엔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을 대상으로 했으나 범위를 넓혔다. 보증금 1300만∼1500만원, 월 임대료 15만원 수준의 재개발 임대아파트를 공공 임대아파트(보증금 200만∼300만원, 월 임대료 3만원) 정도만 받고 빌려준다. 부양자수나 노약자가 많고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노숙자 등 취약층 돕기

노숙자 등 근로능력이 있는 서민들의 긴급 자활 자금으로 244억원이 지원된다. 미취업자, 조건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긴급지원 대상자, 노숙자 등 2만 1300여명에게 공공근로나 특별취로 등을 통해 일당 2만∼2만 5000원을 준다.

생활이 어려운 고교생에게 지급해온 ‘하이 서울 장학금’도 올 하반기에는 20%를 늘려 모두 49억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보호 대상자, 저소득 모부자 등에 470억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노숙자들을 위한 ‘1대1 전담후견인’제도 운영한다.

근로자 50명 미만의 제조업체 등 생계형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별자금을 무담보로 제공한다. 최고 1000만원까지 연리 4%,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중점 시책에 뒷심 싣기

청계천 복원사업, 뉴타운 건설과 더불어 3대 역점 사업인 대중교통개편에는 1114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이로써 올해 대중교통개편 관련 예산은 모두 2948억원으로 늘어났다. 버스업체 재정지원 892억원, 시내버스 구조조정 165억원, 버스 우선처리 시스템 구축 50억원 등이다.

특히 재원 부족으로 공기내 완공이 어렵다는 우려를 사고 있는 지하철 9호선 공사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 1단계 사업인 김포공항∼강남대로 구간에 77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에 따라 9호선 건설에는 하반기 총 1594억원이 지원된다.

9월 말 마무리짓는 청계천 복원사업에는 하반기 63억원이 추가 투입돼 당초 예상했던 3649억원에 비해 7.7% 늘어난 3930억원이 됐다.

뉴타운 사업에는 뚝섬 상업용지 매각으로 조성된 1조 1262억원 가운데 5000억원을 쏟아붓는다. 이 돈은 사업주체인 SH공사에 대한 융자지원형식이지만 뉴타운 부지의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에 쓰인다.

이밖에 지하철 부채상환 3405억원, 전동차 내장재 교체 569억원,3호선 연장 135억원, 강북 영어체험마을 조성 194억원이 추경에 편성됐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