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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플러스] 구 재정 균형발전기금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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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자치구재정균형발전기금’이 조성된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강서구청장 유영)는 25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모임을 갖고 정치권이 구의 재정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세와 자치구세의 세목교환 대신 자치구재정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현행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구세인 재산세와 맞바꾸자는 안은 지방분권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치구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거듭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강남북 재정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이 넉넉한 구청의 재원을 중심으로 가칭 자치구재정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서울시와 운용방안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부자구’에서 과감하게 기득권을 양보, 자치구 전체의 균형 발전을 꾀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5-08-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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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