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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중앙로 뒤덮은 불법광고 강원도등 행정기관이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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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앞 중앙로에는 가로수 등이 불법 현수막으로 뒤덮여 있지만 단속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더구나 이들 불법 현수막은 강원도청 등 행정기관은 물론 사회단체와 각 정당 등에서 경쟁적으로 내걸고 있어 법을 지켜야 할 기관들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9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도청앞 도로에는 ‘지방자치 역행하는 국정감사 중단하라’‘혁신도시 유치로 강원도 균형발전’ 등 행정 관련자들이 내건 현수막에서부터 ‘논술교육 학부모 설명회’‘환동해 여성지도자 교류회’ 등 언론사와 사회단체의 현수막까지 10여개가 어지럽게 내걸려 있다. 불법 현수막들은 도로를 가로지르거나 가로수 사이에 설치돼 교통안전시설물까지 가리고 있어 교통사고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이들 현수막은 지난 6월부터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모두 불법이지만 제대로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일반뿐 아니라 공공 목적의 현수막도 지정 게시대에 내걸도록 규정하고 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5-09-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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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