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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자체 재정자립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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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일선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지방자치 실시 이후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농 통합도시들도 통합 이후 재정자립도가 함께 하락, 시너지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도내 18개 시·군의 예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의 경우 속초, 횡성 등 6개 시·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12.8∼33.3%로 전년도에 비해 2.7∼3.4%포인트 하락했다.

동해시는 1998년부터 6년, 원주는 5년 연속 재정자립도가 하락했으며, 춘천, 삼척, 홍천, 양구 등 6개 시·군은 2년 연속 하락했다.

특히 1995년 도·농 통합도시로 출범한 춘천시는 통합전 55.1%에서 현재 34.4%로, 원주시는 53.2%에서 32%로, 삼척시는 44.2%에서 12.3%로 각각 떨어져 도·농 동반 발전을 위한 통합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32.9%에서 2004년 24.2%로 낮아졌으며 강원도 전체는 지난해 28.9%에서 올해 27.5%로 감소했다.

이같은 사실은 이달초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창(한나라당) 의원이 강원도 국정감사에서 밝히면서 드러났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5-10-19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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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