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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철조망 6.1㎞ 철거·대체시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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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등에 지장을 초래, 동해안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해안의 철조망 6.1㎞가 정비될 전망이다.

강원도환동해출장소는 그 동안 제기된 해안 군경계시설(철조망)과 관련된 주민 요구사항 및 군부대 협의결과를 토대로 군경계 시설 정비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군경계시설에 대한 민원조사 결과 142개소, 총연장 88㎞ 가운데 해수욕장과 관광지 등 88개소 3.1㎞에 대해 철거 및 CCTV, 야광등 등 대체시설 요구가 있었다.

시·군에서는 군부대에 해수욕장 29개소와 관광지 3개소 등 33개소에 대한 철조망 철거를 요청했지만 완전개방 대신 경관 펜스 설치 등 11개소만 조건부 동의를 얻는데 그쳤다.

군부대는 국가안보상 경계시설의 완전철거가 어렵고 다만 대체시설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할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민과 관광객 편익증진을 위해 경계임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제완화 등 주민 요구사항을 수용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내년 해수욕장 개장 이전까지 우선사업 대상 38개소의 철조망 6.1㎞를 철거하거나 대체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 20억원 등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군경계시설 완화를 위해 국비를 확보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원도환동해출장소 관계자는 밝혔다.

도는 시·군별로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해 내년 2월까지 군부대와 협의를 마친 후 사업량을 확정,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완료해 주민 및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5-1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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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