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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입주 ‘고난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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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임대아파트 입주민 4만여명이 임대료 인상 문제와 분양가 책정을 둘러싸고 임대 사업자들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분쟁이 진행 중인 임대아파트는 광산구 산월동 첨단호반 3차와 서구 풍암동 우미광장 등 11개 아파트 단지 8889가구에 이른다. 이들 아파트는 업체와 주민이 임대료 인상률, 분양가 산정, 감정평가액 공개 등을 놓고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산월동 첨단호반 3차 주민 400여명은 30일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회사 측이 요구한 임대보증금 3% 인상과 월임대료 15만원 부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시간 남짓 시위를 벌였다.2002년 6월 700가구가 입주한 이 아파트는 32평형 임대보증금이 4624만원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조만간 입주민 대표와 업체측 대표를 만나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풍암동 우미광장 주민들도 지난 4월부터 협의없이 감정평가를 시행해 일방적으로 산정한 분양가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임대 회사측에 재평가를 촉구해왔다.

암동 호반 주민들도 분양전환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2000년 5월 입주한 24평형 525가구는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높다며 감정평가액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임대료와 분양가 분쟁이 진행 중인 곳은 풍암동 한신·주은모아·한국, 금호동 호반·종원, 산월동 부영1차, 신가동 첨단호반2차·도공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입주민과 건설사의 중재를 나서고 있지만 강제권한이 없어 어렵다.”며 “서민인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주택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5-12-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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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