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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세금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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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법에 쓰이는 농자재 값이 천차만별이어서 지방비로 지원하는 세금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전남도의회 전종덕의원(민노·비례)에 따르면 전남도와 도 내 22개 시·군이 올해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로 161억원을 지원했지만 같은 제품이라도 지역에 따라 몇 배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등 예산을 낭비했다.”고 꼬집었다.

구입비는 보통 지방비 80%, 자부담 20% 비율이며,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혹은 친환경단지별로 농자재를 구입하고 있다.

전의원에 따르면 농민들이 제초 억제용으로 가장 많이 쓰는 이엠제는 ℓ당 값이 556∼2500원으로 들쑥날쑥했다. 살충제로 사용되는 목초액도 같은 용량을 강진군은 2250원에, 보성군 1만 6000원에 각각 구입, 무려 7배나 차이가 났다. 그러나 강진군 목초액은 참나무로, 보성군은 대나무를 재료로 써 만든 것이다.

열매와 줄기를 튼튼하게 하는 키토산은 영광군이 ℓ당 5000원, 신안군 농민들은 3만원에 각각 구입했다.

제초제 대용인 쌀겨는 ㎏당 단가가 업체별로 최저 120∼380원, 쌀겨 덩어리는 213∼400원으로 제각각이다. 쌀겨의 경우 진도군은 20㎏ 1부대에 2400원을 주고 사들였으나 완도군 구입비는 7600원이었다.

쌀겨 덩어리는 순천 별량농협은 순천시에 6000원, 함평군에 6500원에 팔았다. 이밖에 유기질비료와 퇴비 등도 적게는 2배에서 6배 가량 값이 달랐다.

전남도 내에서 친환경 농자재인 땅심 개량제와 미생물 농약 등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10여곳이다.

전남도는 쌀값 하락과 판매부진에 대한 타개책으로 친환경 농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도는 경지면적 대비 1.3%인 4295㏊의 친환경농법 면적을 2009년까지 30%인 9만 8000㏊로 늘릴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친환경 농자재의 성분과 품질·용량·규격 등에서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값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그러나 용량이나 효능이 비슷하다면 값이 차이 나는 부분은 시정하고 가격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5-1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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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