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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주축인구 2050년까지 1000만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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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9일 최근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50년까지 생산주축인구(25∼49세)가 1000만명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 연설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면서 “이대로 가면 생산주축인구는 2008년부터 매년 20만명씩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어 “지금은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30년에는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면서 “출산율을 높여 급격한 변화를 다소 늦추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여성 및 노인인력 활용, 고용안정서비스 개선, 노인복지 시스템 구축 등 고령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변 장관은 또 “공적연금 제도는 연금재정에 대한 불신과 후세대로의 부담전가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면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조속히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12-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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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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