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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에 분권교부세 1조24억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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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노인과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 지방에 이양된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에 지난해보다 1570억원 많은 1조 24억원의 분권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분권교부세는 지난해 국고보조금사업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사업추진에 드는 재원을 확보해 주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올해 분권교부세 규모를 전년대비 내국세 총액의 0.83%에서 0.94%로 0.11% 포인트 높였다. 분권교부세 배정액도 지난해 8454억원보다 18.6% 증가한 1조 24억원으로 늘었다.

분야별로는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비 3416억원 ▲전국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버스관련사업 1149억원 ▲아동급식 사업 327억원 ▲기타 사회복지 3116억원 등이 배정됐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01-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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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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