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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 토지임대부 분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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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는 28일 송파 신도시의 분양 방식과 관련,“토지 임대부 분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건물은 분양하되 토지는 임대하는 개념의 토지 임대부 주택분양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송파 신도시에 이른바 ‘토지 임대부, 건물분양 아파트’ 공급을 제안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송파 신도시는 대부분 국공유지로, 국가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양방식을 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4만 5000가구 규모 송파 신도시 중 일부는 군인 복지 시설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분양도 하고 임대도 하는 형태로 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송파신도시는 판교처럼 (일반분양 방식으로) 분양할 계획은 아니다.”면서 “25.7평형 이상에 대해서도 장기 임대하는 방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건교부는 토지 임대부 분양방식에 대해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면서 “8·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 2단계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도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고 밝혔었다.

연합뉴스

2006-03-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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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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