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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국세청장 취임 1년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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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코드 맞추고 그런 것 없습니다. 이번 자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원칙대로 일할 뿐입니다.”

15일로 취임 1년을 맞는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1월 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이런 말을 했다.

대기업에 대한 표본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난 뒤 일부에서 소득 양극화와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정치권과의 ‘코드 맞추기’가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렇게 직설적으로 대응했다.

실제로 이 청장은 ‘원칙’을 가장 중시한다. 지난 1년간 국세청을 이끌면서도 본연의 임무인 세무조사에 가장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거의 모든 간부들이 반대했지만 지난해 4월 론스타를 포함해 6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외국에 나간 한국기업’이나 ‘한국에 진입한 외국기업’이나 모두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실천한 것이다.

부실과세가 크게 줄어든 것도 그가 취임한 이후 달라진 모습이다. 매년 증가하던 불복청구 건수가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0.3%나 줄었다. 세계 최초로 지난해 도입한 현금영수증제도도 발급 금액만 18조 6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안착하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기기 설치나 영수증 발급을 3차례 거부하는 업체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3진 아웃제’를 시행키로 하는 등 과표 양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기관 1명만 데리고 세계 각 나라를 돌아 ‘주요 10개국(G10) 국세청장 회의체’를 창설한 것도 이 청장이 이룬 일이다. 국세청도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3-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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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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