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수요자별, 계층별로 예산의 수요를 분석한 적은 있지만 사람의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분석한 적은 없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사람은 생애주기마다 새로운 출발 기회를 맞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최소한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새로운 분석 틀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변 장관은 우선 출생할 때 얼마나 비용이 들며, 안전한지 등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육(0∼5세) 중에 드는 보육비용 지원실태를 점검한다. 다음은 교육시기로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들어가는 정부의 예산을 들여다본다.

그 다음은 취업기다. 과연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지, 일자리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들어다보게 된다.

전업과 직업훈련·실업시기가 뒤를 잇는다. 요즘처럼 전업이 잦고 실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직업훈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살핀다.

다음은 퇴직과 노후대비다. 사람들이 일하던 직장에서 ‘안심하고’ 퇴직해 편안하게 노후를 맞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는가를 보게 된다. 마지막으로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경우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