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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에 공노총 반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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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공무원 노조 단체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나면 양쪽의 갈등은 증폭될 전망이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대의원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악책동 규탄대회’를 갖고 정부에 “공무원연금 개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무원 연금 부족은 연금 수요의 증가와 정부의 낮은 부담률, 연금기금의 방만한 운영 등에서 비롯됐는데도 책임을 공무원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실패를 정당화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빌미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연금을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 스스로 연금 개정에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공노총은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정을 강행하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노총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일보 강당에서 제12차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대책과 대정부 교섭과제 등을 논의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07-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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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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